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2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1
정청래의원 등 10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공적책임#이사회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이사회 구조 개선이다.
✅ 이사회가 21명으로 확대되고, 이사추천 주체가 다양해지며,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결선투표 도입이 이루어진다.
✅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로 신뢰와 언론 자유가 향상되지만, 정치적 논란과 갈등 가능성도 증가한다.
✅ 이사회가 21명으로 확대되고, 이사추천 주체가 다양해지며,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결선투표 도입이 이루어진다.
✅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로 신뢰와 언론 자유가 향상되지만, 정치적 논란과 갈등 가능성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0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