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.05.31
박충권의원 등 10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교육지원#제3국출생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육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육운영비를 공동 지원하고 정착을 돕습니다.
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육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육운영비를 공동 지원하고 정착을 돕습니다.
의안번호: 2200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