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1
박정의원 등 15인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경기북부특별자치도#자치권확대#지역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지방자치권 확대와 규제완화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관할구역, 재정지원, 규제특례, 주민참여예산 등 자치권을 대폭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발전 촉진과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은 크나, 재정 부담과 중앙-지자체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관할구역, 재정지원, 규제특례, 주민참여예산 등 자치권을 대폭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발전 촉진과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은 크나, 재정 부담과 중앙-지자체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