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1
나경원의원 등 18인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정책#저출산대책#신혼부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주거대출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억원 이하 주택자금 대출을 연 1% 이내로 제공하고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며 출산 시 자녀 수만큼 원리금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·출산 의향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주택시장 반응은 미지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억원 이하 주택자금 대출을 연 1% 이내로 제공하고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며 출산 시 자녀 수만큼 원리금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·출산 의향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주택시장 반응은 미지수다.
의안번호: 2200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