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1
주택·임대
나경원|국민의힘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혼부부#주거비#저출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혼부부와 첫아이를 준비하는 집이 영향을 받아요.
신혼부부와 첫아이를 준비하는 집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거자금 지원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2억 원 이하 자금을 1% 안팎으로 빌려요.
현재는 주거자금 지원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2억 원 이하 자금을 1% 안팎으로 빌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값과 보증금 부담이 줄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덜해질 수 있어요.
집값과 보증금 부담이 줄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새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쏠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혜택이 새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쏠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