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1
과학기술·R&D
안철수|국민의힘
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안전점검#생성형AI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와 이를 쓰는 사람, 특히 병원·교통·상담 서비스 이용자가 영향받아요
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와 이를 쓰는 사람, 특히 병원·교통·상담 서비스 이용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공지능 안내가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위험한 서비스는 따로 점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도 알려야 해요
현재는 인공지능 안내가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위험한 서비스는 따로 점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도 알려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안전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고, 잘못된 답이나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
더 안전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고, 잘못된 답이나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형식만 맞추고 실제 안전 점검은 소홀히 할 수 있어요
기업이 형식만 맞추고 실제 안전 점검은 소홀히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