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1
안철수의원 등 12인
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#안전한AI#고위험AI관리#데이터생산공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·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 확립과 기관 개편으로 고위험 AI 관리와 3년 주기의 기본계획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이뤄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생산·수집 지원, 표준화 추진, 인재 양성으로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 확립과 기관 개편으로 고위험 AI 관리와 3년 주기의 기본계획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이뤄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생산·수집 지원, 표준화 추진, 인재 양성으로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.
의안번호: 2200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