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1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김건희#대통령가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김건희 관련 의혹과 대통령 가족 문제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김건희 관련 의혹과 대통령 가족 문제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따로 크게 파지 않는데, 앞으로는 특검이 직접 수사하게 돼요.
지금은 따로 크게 파지 않는데, 앞으로는 특검이 직접 수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혹이 사실인지 빨리 가려져야 세금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어요.
의혹이 사실인지 빨리 가려져야 세금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이 길어지며 수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이 길어지며 수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