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1
언론·미디어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AI콘텐츠#표시의무#이용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로 글, 그림, 음악을 만드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를 보는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AI로 글, 그림, 음악을 만드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를 보는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로 만든 콘텐츠 표시가 없는데, 앞으로는 AI 제작 사실을 밝혀야 해요.
현재는 AI로 만든 콘텐츠 표시가 없는데, 앞으로는 AI 제작 사실을 밝혀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청자와 독자가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시청자와 독자가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만 맞추고 실제 구분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표시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만 맞추고 실제 구분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