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1
강유정의원 등 10인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AI콘텐츠표시#투명성#책임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 생성 콘텐츠의 사실 표시 의무를 도입해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콘텐츠 제작자는 AI로 제작한 콘텐츠임을 표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신뢰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기대하지만, 표시의 빈도나 방식이 콘텐츠 품질에 부담을 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콘텐츠 제작자는 AI로 제작한 콘텐츠임을 표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신뢰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기대하지만, 표시의 빈도나 방식이 콘텐츠 품질에 부담을 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