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소병훈의원 등 10인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비발전지구#수도권규제완화#개발이익재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비발전지구 지정 시 현행 규제를 일부 면제하고,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재투자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, 지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비발전지구 지정 시 현행 규제를 일부 면제하고,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재투자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, 지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