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김한규의원 등 14인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4·3#진상규명#유족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희생자 심사와 유족 결정의 이원화를 통한 심사 신속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를, 실무위원회는 유족 범위 결정을 맡아 분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심사 지연 감소와 신속한 보상 및 명예회복 추진,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를, 실무위원회는 유족 범위 결정을 맡아 분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심사 지연 감소와 신속한 보상 및 명예회복 추진,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