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행정·지방자치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4·3#유족결정#심사속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4·3 희생자 가족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4·3 희생자 가족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함께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유족 결정은 실무위원회가 맡아 더 빨라져요.
지금은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함께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유족 결정은 실무위원회가 맡아 더 빨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명예회복과 보상을 더 빨리 받아 생활 부담이 줄어들어요.
명예회복과 보상을 더 빨리 받아 생활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범위를 빨리 정하다 보면 빠뜨리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가족 범위를 빨리 정하다 보면 빠뜨리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