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윤상현의원 등 11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#정당운영개편#풀뿌리민주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당을 중앙당·시도당과 지역당으로 재편하고 지역구 단위를 통해 지역민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슨 변화가 생기나요? 정당 체계가 중앙당·시도당과 지역당으로 구성되고, 지역당 창당은 30발기인, 당원 100명 이상이며 연간 보고 의무가 생긴다.
✅ 지역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기대는 있지만 운영비 증가와 관리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슨 변화가 생기나요? 정당 체계가 중앙당·시도당과 지역당으로 구성되고, 지역당 창당은 30발기인, 당원 100명 이상이며 연간 보고 의무가 생긴다.
✅ 지역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기대는 있지만 운영비 증가와 관리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