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철회
2024-06-10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일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#최저가격보장제#가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농수산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농어민과 농수산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떠안지만, 앞으로는 기준가격 아래면 국가가 차액을 줘요
현재는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떠안지만, 앞으로는 기준가격 아래면 국가가 차액을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을 줄여 생활이 더 안정돼요
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을 줄여 생활이 더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늘고, 기준가격을 높게 잡으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
세금 부담이 늘고, 기준가격을 높게 잡으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