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철회
2024-06-10
철회제안일: 2024.05.30
문금주의원 외 10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#가격안정기금#심의위원회설치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신설해 가격 하락 시 차액을 국가가 보전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품목·기준가격·차액지급비율을 심의위원회가 매년 확정하고 고시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개선 가능하나 재정부담과 관리비 증가, 시장 왜곡 가능성도 따른다.
의안번호: 2200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