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박정의원 등 18인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경제활성화#지역사랑상품권#예산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정지원 요청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5조 신설로 지방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지방재정 부담 증가,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정지원 요청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5조 신설로 지방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지방재정 부담 증가,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