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산업·기업
박정|더불어민주당
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마을기업#지역일자리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이 만든 마을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이 만든 마을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뚜렷한 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꾸준히 돕게 돼요.
현재는 뚜렷한 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꾸준히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을 안에서 일자리와 수입이 늘고, 동네 가게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.
마을 안에서 일자리와 수입이 늘고, 동네 가게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실적보다 인맥에 따라 쏠리거나, 이름만 지역기업인 곳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금이 실적보다 인맥에 따라 쏠리거나, 이름만 지역기업인 곳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