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박정의원 등 18인

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마을기업#지역일자리#지역공동체활성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주민 주도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체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을기업 지정·육성·지원 체계와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틀을 새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관리비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039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박정의원 등 18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