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6-21
3
본회의 심의
2024-07-04
4
정부이송
2024-07-05
5
정부재의
2024-07-09
6
부결
2024-07-25
부결제안일: 2024.05.30
박찬대의원 외 170인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진상규명#독립수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와 은폐 의혹을 진상 규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 임명 체계·수사 대상 범위·파견 조직 등의 수사구조를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력 남용 방지와 신속한 진상규명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되, 정치적 갈등과 행정 지연의 리스크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 임명 체계·수사 대상 범위·파견 조직 등의 수사구조를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력 남용 방지와 신속한 진상규명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되, 정치적 갈등과 행정 지연의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