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7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이재명의원 외 170인
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#지역사랑상품권#민생회복지원금#소비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국민에게 25~3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 활성화와 내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 활성화와 내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