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스포츠#표준계약서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스포츠 선수, 코치, 해설가, 팀 운영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이스포츠 선수, 코치, 해설가, 팀 운영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준계약서를 써도 잘 안 쓰이는데, 앞으로는 쓰는 사업자와 단체가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표준계약서를 써도 잘 안 쓰이는데, 앞으로는 쓰는 사업자와 단체가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이 더 또렷해져서 임금이나 일감 문제를 덜 겪을 수 있어요.
계약이 더 또렷해져서 임금이나 일감 문제를 덜 겪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있는 곳만 혜택을 보고, 작은 팀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지원이 있는 곳만 혜택을 보고, 작은 팀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