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.05.30
강유정의원 등 10인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스포츠#표준계약서#고용안전망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스포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재정지원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은 아니지만, 이를 채택하는 사업자에 재정지원을 제공해 활용을 확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보호 강화를 통해 분쟁 감소와 중소 이스포츠 사업의 전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036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강유정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