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조세·세금
조경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양도소득세#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로 한 집을 두 집으로 받는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로 한 집을 두 집으로 받는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한 집을 두 집으로 받으면 집 팔 때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한 집을 두 집으로 받으면 집 팔 때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나눠 받은 뒤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집을 나눠 받은 뒤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을 노린 재개발 신청이 늘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을 노린 재개발 신청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