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조경태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비과세#주택비과세확대#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종전 1주택을 2주택으로 바꿔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전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제 형평성 개선과 거래 활성화 기대하지만 재정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검토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전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제 형평성 개선과 거래 활성화 기대하지만 재정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검토 필요.
의안번호: 2200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