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송옥주의원 등 10인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#합법적사용승인#도시미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정건축물을 선별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, 재산권 보호지만 부작용도 함께 존재한다.
특정건축물을 선별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, 재산권 보호지만 부작용도 함께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0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