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강유정의원 등 10인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계약서#재정지원#고용안전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표준계약서 활용을 늘려 대중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적 구속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사업자에 재정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로 고용안전망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이행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적 구속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사업자에 재정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로 고용안전망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이행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