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계약서#대중문화예술인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중문화예술 연습생과 배우·가수 같은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.
대중문화예술 연습생과 배우·가수 같은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준계약서를 써도 잘 안 쓰이는데, 앞으로는 쓰는 사업자에 지원이 갈 수 있어요.
현재는 표준계약서를 써도 잘 안 쓰이는데, 앞으로는 쓰는 사업자에 지원이 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이 더 표준화돼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고, 연습생이 덜 불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.
계약이 더 표준화돼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고, 연습생이 덜 불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만 맞추고 실제로는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요.
형식만 맞추고 실제로는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