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송옥주의원 등 10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제위반자책임#이행강제금감경#소유권변경위반감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실제 위반자에게만 책임을 한정하고 무분별한 양도자 제재를 줄이는 것입니다.
✅ 다세대주택 등 일부 용도·규모의 건물에서 직접 위반자만 처벌하도록 정하고, 85㎡ 이하 주거용으로 감경대상을 확대하며 상한을 두었습니다.
✅ 소유권 변경이나 사용승인 후 위반 확인 시 감경 비율을 90% 이상으로 높이고 제도 전반의 합리성을 높입니다.
✅ 다세대주택 등 일부 용도·규모의 건물에서 직접 위반자만 처벌하도록 정하고, 85㎡ 이하 주거용으로 감경대상을 확대하며 상한을 두었습니다.
✅ 소유권 변경이나 사용승인 후 위반 확인 시 감경 비율을 90% 이상으로 높이고 제도 전반의 합리성을 높입니다.
의안번호: 2200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