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송옥주의원 등 10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#주거안정#분양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·분양전환 권리와 가격 산정·안전진단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민간건설임대-공공지원민간임대 대상에 우선 양도·분양전환, 가격 산정 및 안전진단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이로써 주거안정과 공정가격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사업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민간건설임대-공공지원민간임대 대상에 우선 양도·분양전환, 가격 산정 및 안전진단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이로써 주거안정과 공정가격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사업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