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재난·안전
이종배|국민의힘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댐주변지역#용수우선#주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댐 주변 마을 주민과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아요.
댐 주변 마을 주민과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주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지역 의견을 듣고 주민 물을 먼저 챙겨요.
현재는 정부가 주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지역 의견을 듣고 주민 물을 먼저 챙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 부족과 규제 부담이 큰 마을에서 생활과 농사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물 부족과 규제 부담이 큰 마을에서 생활과 농사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출연금이 늘면 물값이나 공공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출연금이 늘면 물값이나 공공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