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이종배의원 등 11인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댐주변지역지원#지역피해경감#주민우선수자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댐 주변지역 의견 반영과 출연금 상향으로 지역 피해를 줄이고 주민에 수자원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·군수·구청장 의견 수렴 의무를 신설하고 출연금 비율을 올리며 댐용수를 우선 공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피해 경감과 삶의 질 개선,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하지만 관리비 증가와 행정 복잡성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·군수·구청장 의견 수렴 의무를 신설하고 출연금 비율을 올리며 댐용수를 우선 공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피해 경감과 삶의 질 개선,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하지만 관리비 증가와 행정 복잡성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0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