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김영배의원 등 34인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설치#당원민주주의#회계보고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당 설치로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 보장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천만원 한도, 당비의 일부 사용 규정,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(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)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당 운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지역 정치 참여와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천만원 한도, 당비의 일부 사용 규정,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(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)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당 운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지역 정치 참여와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