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김영배의원 등 34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당허용#지방분권#풀뿌리민주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당 허용으로 선거구 단위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민주 참여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지구당은 유지하되,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하고 1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당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, 자금 관리와 권한 조정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지역당 허용으로 선거구 단위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민주 참여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지구당은 유지하되,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허용하고 1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당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, 자금 관리와 권한 조정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