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이정문의원 등 10인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정비#중앙지방협력회의#인구집중저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계획 심의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.
✅ 수도권 심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추가되고, 인구집중 분석은 전문기관이 대행해 저감책을 포함한다.
✅ 지역 의견 반영 증가와 인구집중 저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·환경 개선이 기대된다.
✅ 수도권 심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추가되고, 인구집중 분석은 전문기관이 대행해 저감책을 포함한다.
✅ 지역 의견 반영 증가와 인구집중 저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·환경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