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국토·도시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계획#지역균형#인구집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개발 영향권에 있는 비수도권 주민과 수도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 개발 영향권에 있는 비수도권 주민과 수도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 계획을 수도권 쪽 중심으로 보는데, 앞으로는 지방 의견도 함께 듣고 사람 몰림도 더 따져요.
현재는 수도권 계획을 수도권 쪽 중심으로 보는데, 앞으로는 지방 의견도 함께 듣고 사람 몰림도 더 따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개발이 교통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살펴서, 출퇴근 불편과 생활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.
큰 개발이 교통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살펴서, 출퇴근 불편과 생활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을 더 많이 듣는 과정 때문에 개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의견을 더 많이 듣는 과정 때문에 개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