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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택지개발사업에서 관리청 무상귀속 대상 시설을 공공·문화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,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무상귀속에 더해 공공·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을 확대하고, 시행자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투자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지만, 재투자 의무가 사업성에 부담을 주고 시행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