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법#표준계약서#문화예술진흥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연 제작사와 공연 창작자, 기술 스태프가 영향을 받아요.
공연 제작사와 공연 창작자, 기술 스태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준계약서를 써도 혜택이 약한데, 앞으로는 쓰는 공연사업자가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표준계약서를 써도 혜택이 약한데, 앞으로는 쓰는 공연사업자가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서를 잘 쓰면 임금 밀림과 갑작스런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.
계약서를 잘 쓰면 임금 밀림과 갑작스런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만 노리고 서류만 맞추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지원만 노리고 서류만 맞추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