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강유정의원 등 10인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계약서#고용안전망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과 창작자 고용안전망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나 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작자 고용안전망 강화와 계약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재정지원의 실행과 감독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나 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작자 고용안전망 강화와 계약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재정지원의 실행과 감독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