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금융·보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은행#충청권#금융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충청권 주민과 지역 중소기업,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.
충청권 주민과 지역 중소기업,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은행 설립 때 지역 자본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방은행 설립 때 지역 자본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돈이 돌고 대출받기 쉬워질 수 있어요.
지역에서 돈이 돌고 대출받기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투자자가 늘면 지역은행이 일부 사람 뜻에 치우칠 수 있어요.
큰 투자자가 늘면 지역은행이 일부 사람 뜻에 치우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