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이정문의원 등 10인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은행설립#주식보유한도완화#자본금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은행 설립 활성화를 위한 주식 보유 한도 완화와 설립 자본금 상향이다.
✅ 비금융주력자 의결권 보유 한도를 34%로 완화하고,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은행 설립 활성화로 지역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강화되며, 장기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.
✅ 비금융주력자 의결권 보유 한도를 34%로 완화하고,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은행 설립 활성화로 지역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강화되며, 장기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