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콘텐츠산업#표준계약서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콘텐츠 창작자와 표준계약서를 쓰는 콘텐츠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콘텐츠 창작자와 표준계약서를 쓰는 콘텐츠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준계약서를 써도 별다른 이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재정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표준계약서를 써도 별다른 이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재정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서를 쓰면 말로만 약속하는 일을 줄이고, 창작자 처우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어요.
계약서를 쓰면 말로만 약속하는 일을 줄이고, 창작자 처우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만 노리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요.
지원금만 노리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