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.05.30
강유정의원 등 10인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계약서#콘텐츠산업#고용안전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표준계약서 사용 촉진과 제25조제2항 신설로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표준계약서 활용 시 재정지원을 도입해 사용률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창작자 보호 강화와 거래의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지원의 남용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표준계약서 사용 촉진과 제25조제2항 신설로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표준계약서 활용 시 재정지원을 도입해 사용률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창작자 보호 강화와 거래의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지원의 남용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