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.05.30
강유정의원 등 10인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계약서#재정지원#고용안전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재정지원으로 유도해 창작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제10조 제2항을 신설해 영화발전기금을 재정지원 요건과 연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준계약서 활용이 늘어 창작자 보호 강화, 다만 지원에 의존해 창작활동의 자율성 저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제10조 제2항을 신설해 영화발전기금을 재정지원 요건과 연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준계약서 활용이 늘어 창작자 보호 강화, 다만 지원에 의존해 창작활동의 자율성 저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