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애니메이션#표준계약서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창작자들이 영향받아요.
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창작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표준계약서를 써도 혜택이 약한데, 앞으로는 쓰는 사업자에 지원이 갈 수 있어요.
지금은 표준계약서를 써도 혜택이 약한데, 앞으로는 쓰는 사업자에 지원이 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서 없이 일할 때보다 불리한 조건을 줄이고, 일하는 동안 보호받기 쉬워져요.
계약서 없이 일할 때보다 불리한 조건을 줄이고, 일하는 동안 보호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겉으로만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겉으로만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