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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이전지역 고교 출신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어도 이전지역인재로 포함하도록 규정 확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해 이전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인재 재유입을 촉진하고 역차별 문제를 완화하나, 채용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