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교육
김정재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과대학#간호대학#평가인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대·간호대 같은 새 학과를 만들려는 대학과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의대·간호대 같은 새 학과를 만들려는 대학과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과를 연 뒤 인증을 신청했는데, 앞으로는 열기 전에 먼저 신청하게 돼요.
현재는 학과를 연 뒤 인증을 신청했는데, 앞으로는 열기 전에 먼저 신청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는 미리 준비할 수 있고, 학생은 새 학과가 더 안정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.
학교는 미리 준비할 수 있고, 학생은 새 학과가 더 안정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이 늦어지면 새 학과 개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인증이 늦어지면 새 학과 개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