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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의학 등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품질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료법 등과 연계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인증 완료를 프로그램 개시 이전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로 공공보건이 개선되나, 대학의 진입장벽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