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윤준병의원 등 10인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산자이익보호#쌀값안정#식량자급률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산자 이익 보호와 쌀값 안정,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선제 재고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비축양곡 정의 확대와 재고관리·자급목표를 포함한 수급계획 체계화, 관리시스템·위원회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변동성 감소와 농가 소득 안정, 식량자급률 제고 및 다작화 지원 등 긍정적 변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비축양곡 정의 확대와 재고관리·자급목표를 포함한 수급계획 체계화, 관리시스템·위원회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변동성 감소와 농가 소득 안정, 식량자급률 제고 및 다작화 지원 등 긍정적 변화다.
의안번호: 2200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