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윤준병의원 등 10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가격안정제도#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#농산물가격안정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품목 선정과 기준가격 심의를 위한 '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'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과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품목 선정과 기준가격 심의를 위한 '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'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과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