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조세·세금
이철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광지역#면세점#세금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광지역 주민과 그곳에서 가게를 여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폐광지역 주민과 그곳에서 가게를 여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물품에도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세금이 빠져요.
현재는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물품에도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세금이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건 값이 내려가고 손님이 늘어 지역 일자리와 장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.
물건 값이 내려가고 손님이 늘어 지역 일자리와 장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일부 가게에만 몰리거나 지역경제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혜택이 일부 가게에만 몰리거나 지역경제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