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광지역#면세점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광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,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폐광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,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못 두는데, 앞으로는 설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못 두는데, 앞으로는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광객 소비가 늘고 일자리와 매출이 생길 수 있어요.
관광객 소비가 늘고 일자리와 매출이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세점 이익이 일부 업체에만 쏠리고 주변 가게 매출이 줄 수 있어요.
면세점 이익이 일부 업체에만 쏠리고 주변 가게 매출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