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4-24
3
철회
2025-04-2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국방·병무
김성원|국민의힘

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#주한미군#지역개발#주민지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과 그 지역 자영업자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이 오래 안 돌아와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전용 예산과 맞춤 지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와 가게 매출, 학교·공원 같은 생활환경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이 빨라지면서 환경 훼손이나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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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