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4-24
3
철회
2025-04-24
철회제안일: 2024.05.30
김성원의원 등 11인

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#주한미군#장기미반환공여구역#지역발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의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과 주민 생계 위기를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재원조달 방식, 연간 계획 수립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어 각 부처가 협력해 개발·편익시설 확충을 추진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의 인구감소 및 실업을 완화하고, 개발·교육·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태복원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001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김성원의원 등 11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