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황정아의원 등 15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R&D예산#국가재정법#예산편성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 예산의 최소 5%를 R&D에 배정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산편성 시 총 정부 예산의 5% 이상이 R&D에 편성되도록 법적 요건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속적 투자로 기술력과 산업혁신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국가 예산의 최소 5%를 R&D에 배정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산편성 시 총 정부 예산의 5% 이상이 R&D에 편성되도록 법적 요건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속적 투자로 기술력과 산업혁신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