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예산#연구개발#과학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 연구자와 기업 연구소, 과학기술 분야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대학 연구자와 기업 연구소, 과학기술 분야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부가 연구개발 돈을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체 예산의 5% 이상 쓰게 돼요.
지금은 정부가 연구개발 돈을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체 예산의 5% 이상 쓰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 돈이 줄면 새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줘요.
연구 돈이 줄면 새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분야 예산이 줄거나 형식적으로만 맞추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른 분야 예산이 줄거나 형식적으로만 맞추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