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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재조정할 때 국회 보고·공청회·동의를 의무화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의 결과를 변경할 경우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예산 편성의 신뢰가 높아지며 지침 준수성이 개선되지만 행정 지연과 정치 마찰 가능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