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황정아의원 등 15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학기술정책총괄#부총리겸임#범부처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총리 겸임으로 정책 총괄과 장기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게 되며 협력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연구투자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권한 집중과 실행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게 되며 협력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연구투자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권한 집중과 실행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