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행정·지방자치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경기북부#특별자치도#지방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기북부 주민과 지역 사업자, 학교,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경기북부 주민과 지역 사업자, 학교,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기도 안에서 같은 규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따로 운영돼요.
현재는 경기도 안에서 같은 규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따로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가와 지원이 달라져 일자리, 학교, 교통, 생활서비스가 좋아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어요.
허가와 지원이 달라져 일자리, 학교, 교통, 생활서비스가 좋아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풀리면 개발이 빨라질 수 있지만, 환경 훼손과 군사시설 주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규제가 풀리면 개발이 빨라질 수 있지만, 환경 훼손과 군사시설 주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