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정성호의원 등 11인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경기북부특별자치도#자치권강화#규제자유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기북부에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.
✅ 출범 지원과 분권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주민투표, 특례, 감사위원회 등이 도입된다.
✅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조정의 도전도 남는다.
✅ 출범 지원과 분권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주민투표, 특례, 감사위원회 등이 도입된다.
✅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조정의 도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