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행정·지방자치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예산#대형사업#사전검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큰 정부사업을 맡는 공공기관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큰 정부사업을 맡는 공공기관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사업마다 사전검토를 많이 받는데, 앞으로는 기준이 올라 더 적게 받아요.
현재는 큰 사업마다 사전검토를 많이 받는데, 앞으로는 기준이 올라 더 적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시작은 빨라질 수 있지만, 세금이 들어가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해요.
사업 시작은 빨라질 수 있지만, 세금이 들어가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토가 줄어들면 필요 없는 사업에 돈이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검토가 줄어들면 필요 없는 사업에 돈이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