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충권|국민의힘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공격#개인정보유출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기관과 법원, 선관위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과 국민이 영향받아요.
정부기관과 법원, 선관위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과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킹이 나도 바로 알릴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즉시 국정원에 알려야 해요.
현재는 해킹이 나도 바로 알릴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즉시 국정원에 알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빨리 막아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 마비를 줄일 수 있어요.
피해를 빨리 막아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 마비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을 늦게 알리면 대응이 늦어지고, 신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사건을 늦게 알리면 대응이 늦어지고, 신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