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박충권의원 등 10인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보안#정보공유#사고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이버 보안 사고의 즉시 통보와 긴급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이버보안 규정에 더해, 사이버공격 시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는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대응이 강화되나,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사이버 보안 사고의 즉시 통보와 긴급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이버보안 규정에 더해, 사이버공격 시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는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대응이 강화되나,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