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0
박충권의원 등 10인
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기업부설연구소#연구개발진흥#조세감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하는 것이다.
✅ 기업부설연구소와 R&D전담부서의 정의를 새로 두고 관리기준을 분리하여 기존 법령의 혼재를 해소한다.
✅ 조세감면 등 혜택의 근거를 확정하고 진흥의 날 제정으로 R&D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기대하되 부작용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00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박충권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