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과학기술·R&D
박충권|국민의힘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기업연구소#민간R&D#세금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흩어진 규정으로 관리하지만, 앞으로는 별도 법으로 지원과 관리가 한곳에 모여요.
현재는 흩어진 규정으로 관리하지만, 앞으로는 별도 법으로 지원과 관리가 한곳에 모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비 지원과 세금 혜택이 쉬워져 회사 연구가 늘고 일자리와 기술이 좋아질 수 있어요.
연구비 지원과 세금 혜택이 쉬워져 회사 연구가 늘고 일자리와 기술이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구소 이름만 걸고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연구소 이름만 걸고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