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0
교통·물류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
#이동권#교통약자#대중교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휠체어 이용자, 어르신, 임산부, 아이 동반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휠체어 이용자, 어르신, 임산부, 아이 동반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교통수단만 지원하지만, 앞으로는 버스·택시·철도·항공·배까지 모두 지원받아요.
현재는 일부 교통수단만 지원하지만, 앞으로는 버스·택시·철도·항공·배까지 모두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동이 쉬워져 병원, 학교, 일터를 더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요.
이동이 쉬워져 병원, 학교, 일터를 더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비와 교육 비용이 커서 요금이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설비와 교육 비용이 커서 요금이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01